해설 : 전문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저작권이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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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하 ‘이 라이선스’)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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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1조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목적과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제도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 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확대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물”)
-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술·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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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2조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이고, 제2항은 저작권법에 있는 용어를 참고로 기재한 것입니다. 제2항의 용어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그 의미가 바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 특별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중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말하며, “저작권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허락을 할 주체를 말하고, “이용자”는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자로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갖는 자의 권리 대상(실연, 음반, 방송물)을 저작인접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제1항 제4호). 저작인접물에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에는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작인접물’로 보고,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기본 이용허락 조건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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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라이선스는 ‘허용’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② ‘허용’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을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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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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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② ‘영리금지’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을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비영리 이용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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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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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라이선스는 ‘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② ‘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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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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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라이선스는 ‘영리금지·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② ‘영리금지·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영리이용 금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는 라이선스입니다.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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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각 유형별 라이선스의 명칭과 가장 기본적인 이용허락 조건을 명시하고(제1항, 제2항),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저작물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제3항)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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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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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4조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범위보다 더 좁게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리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규정한 이용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평이나 연구 등에서 인용하는 것,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은 이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당연히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 이용을 금지하는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이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에도 이를 영리 목적의 언론기관이 시사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4조에 의해 가능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하는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약관이 적용된 저작물인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 이용을 위해 번역, 편곡, 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7조, 제33조).
둘째, 저작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만 저작권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4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라이선스에서 이용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설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약관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에 따라, 소설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이외의 행위 예컨대, “소설을 읽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읽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음반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 이용허락되는 범위는 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음반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로 한정되지만,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하면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제4조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 이외에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는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자가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저작물에 부착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였는데, 이용자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이용허락의 내용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 ‘이용'이란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를 포함함
-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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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이용이 허락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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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이 허용되는 약관인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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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존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2. 라. 이용자의 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이용허락의 제한은 약관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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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동일조건이용허락)
①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②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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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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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및 동일조건이용허락)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 이하 같다)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③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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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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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개작금지)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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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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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영리이용금지, 개작금지)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해설 : 이 조항은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이 허용되는 2개의 약관 즉, ‘허용’과 ‘영리금지’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이를 공표할 경우 원저작물에 적용된 약관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에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저작물에 적용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른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 금지되는 2개의 약관 즉, ‘영리금지·개작금지’와 ‘개작금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야 합니다.
영리 이용이 금지된 약관의 경우,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의 이용이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영리 이용에 해당합니다. 혹은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포털 사이트나 방송국과 같은 영리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영리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배너가 붙어있지만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포털 사이트 내에 있지만 비영리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경우,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 영리적 성격이 간접적인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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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에 불과한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도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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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 (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
해설 : 제1항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이용하는 경우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이용자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이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한 경우 이용자가 메타데이터를 고의로 제거 변경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라이선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종료하게 되므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반드시 라이선스 표시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은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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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
해설 : 제1항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메타데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허락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이용자들이 알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는 ‘정보공유라이선스 표시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면서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면서 판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발표된 최신판 약관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발표되었던 동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 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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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해설 :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한 경우, 또는 실연이나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실연의 복제물, 음반, 방송물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해 두어야 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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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어기거나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 자로부터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배포받은 제3자는 이용허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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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해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한 후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를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하더라도 이미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는 철회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철회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 대해서는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믿고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작성한 자에게 너무 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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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1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권리자의 보증과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나(제1호),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제2호) 또는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제3호)을 보증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저작권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단,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가 있는 저작물(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자는 그 타인에게 라이선스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에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자는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면책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저작인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2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작성한 단체(정보공유연대 IPLeft)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배포한 제3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준거법)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 약관 내용의 해석이나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등은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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