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보공유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이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읽게 되는 약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약관이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작성해 둔 겁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앞으로의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정보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2. 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 또는 공표 후에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음놓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는 저작권자가 영리적 이용이 아니라면 모든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복제, 배포, 전송, 방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메뉴를 참고하세요.
4.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사용이 허락되는 범위는 정보공유라이선스 4가지 유형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가 채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저작물 복제, 공연,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다만 한가지 공통점!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을 임의로 바꾸어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저작권은 복제, 전송, 배포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은 일부 또는 전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을 허락한 범위에서 저작권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채택하셨다면, 비영리적인 저작물 복제, 공연, 전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하라고 청구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복제나 배포, 전송행위 등에 대하여는 허락한 바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저작자에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첫째, 자신의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하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저작자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이나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그때 그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일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령, 저작자가 자신은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였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영리적 이용을 불허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제2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쓸만한 정보는 유료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유료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구요.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창작자들의 제2 창작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공개하는 저작자들이 많아지면, 저작자 스스로도 제2 창작에 필요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용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창작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누가 채택할 수 있나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인접권자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 창작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일까요?
하나. 당신이 창작자라면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자, 작곡자, 작사자이거나 혹은 스스로 그림을 그렸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글, 곡, 사자, 그림, 사진의 창작자입니다. 창작자는 창작을 완료한 시점에서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등록절차 따위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당신은 창작 후에 그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 당신의 저작물 창작행위가 어떤 회사, 그 외 법인이나 단체의 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수행한 경우이고 그 저작물이 당신의 이름이 아닌 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라면 당신은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둘. 당신이 창작자를 고용한 단체나 회사 등 법인이고 창작자의 창작이 업무상 행하지는 것이고 또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법인이나 단체인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셋. 자신이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면 당신도 역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작인접권자일까요?
저작물을 가창, 연기, 연출 등 실연한 사람이나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입니다.
7.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표시를 임의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그 저작물의 자유사용을 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임의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표시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그 표시를 믿고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을 편집하여 저작물을 만들거나, 다른 저작물을 번역, 편곡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노래로 부르거나(실연), 음반을 만들기도 하고(음반), 방송물을 제작합니다(방송).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과 관계가 있는 편집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면, 관계된 타인에게 라이선스 적용에 관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라이선스를 채택한 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8.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나요?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등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성명이나 필명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성명 등을 저작자의 별도의 허락없이 표기하지 않으시면,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 중 재산권인 저작재산권만 규정할 뿐이고,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저작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더불어,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원저작물을 기초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과는 달리, 원저작물 자체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No Copyright, Just Copyleft’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표시한 홈페이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우리 저작물을 정보공유하겠다’ 라는 추상적인 선언일 뿐,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이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공유된 저작물을 이용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남용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피레프트 역시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이라는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막연한 정보공유의 선언이 아니라,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확산될 때 진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이 넓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11. 소프트웨어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나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또는 GNU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명서(매뉴얼)에 대해서는 GNU GFDL (General Free Documentation License)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GNU GPL: http://www.gnu.org/licenses/gpl.html
GNU LGPL: http://www.gnu.org/licenses/lgpl.html
GNU GFDL: http://www.gnu.org/licenses/fd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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