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 1.0 발표 이후 1.0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약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 1.0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이 없어지거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발표되기 전에 판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1.0을 적용한 저작물에는 2.0이 적용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1.0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1. 명칭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 마찬가지로 4가지 유형의 약관으로 나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4가지 약관의 이름을 ‘영리·개작허용’,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개작 불허’로 하였으나, 이름을 좀더 간단하고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개작허용
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금지
영리허용·개작불허
개작금지
영리·개작 불허
영리금지·개작금지

2. 라이선스의 채택 표시

①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는 배너를 하나로 통일하고 ② 심볼을 변경하였으며, ③메타데이터를 채택하였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표시할 때에는 변경된 배너나 심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리자나 이용자가 모든 저작물(또는 복제물)에 메타데이터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메타데이터를 표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배너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라이선스가 채택된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너로 아래의 것만을 사용합니다.

심볼의 변경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개작허용
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영리금지
영리허용·개작불허
개작금지
영리·개작 불허
영리금지·개작금지


3. 저작물 이용 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이것을 철회하거나 저작물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라이선스 적용을 철회하거나 저작물 이용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변경이나 철회를 하려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 따라 이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변경이나 철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칩니다(약관 제13조). 그러나 철회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2차적 저작물, 저작인접물에는 개별적인 통지를 하더라도 철회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믿고 작성한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을 작성한 자에게 너무 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보증 및 책임의 부인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이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도록 규정하였는데(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7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는 저작물에만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하여 라이선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조항을 둘 경우,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채택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이나,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이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 및 책임의 부인 규정을 두더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하려는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예를 들어 편집 저작물을 구성하는 소재가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또는 저작인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의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으로부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후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집저작물, 저작인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 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저작인접물이 타인의 저작권과 관계된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타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5.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저작물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판번호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 1.0에서는 판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저작물은 앞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 그런데, 판번호가 없는 경우 항상 새로운 판번호가 적용되도록 하면, 이용자는 라이선스의 새로운 판이 발표되었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이용조건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발표된 최신판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발표되었던 동안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6.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

정보공유라이선스 1.0 ‘개작 허용’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유라이선스 1.0과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에도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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