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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1.0과 2.0의 차이  
라이선스 1.0과 2.0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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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1.0 해설

영리불허·개작허용

알림 : 저작물에 채택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판번호 (예컨대, 1.0 또는 2.0)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2005. 8. 22.)이전에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되었으나 판번호(예: 1.0)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공유라이선스 1.0으로 링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의 약관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약관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보기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비영리적 이용이란 영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⑥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9) 본 라이선스 적용의 표시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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