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

항목

내용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적용성 정보공유라이선스 적용의 효력 발생

2
적용의 조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효력 발생을 위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의무와 기존 법률과의 관계 규정

3
이용자의 범위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에 대한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4
이용허락의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하는 저작물 이용의 내용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5
이용자의 의무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무사항 규정 - 정보공유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6
적용 기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기간

7
보증 및 면책 저작권자의 보증 내용과 정보공유연대의 면책사항 규정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정판 개발 및 개정판 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9
본 라이선스의 사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

0) 서문

정보공유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는 정보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본 라이선스의 목적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 창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해설 : 서문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목적과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적용성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라이선스는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본 저작물이라고 한다.
①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모든 저작물
② 저작권자가 웹사이트 등 공중에 알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저작물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즉,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혹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다고 밝힌 모든 저작물에 적용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발표된 이후에 만들어진 저작물 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경우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의 조건

①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자는 그 허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한다.
③ 본 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관련 법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 금지하지 않는다.

해설 :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를 들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함으로써)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언급되기 어려우므로, 본 라이선스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항) 특히, 이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혹은 제한시키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규정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으로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비평이나 연구 등에서 인용하는 것,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은 본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당연히 이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3) 이용자의 범위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영리적 혹은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 본 조항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영리·개작 허용', '영리 허용·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 불허·개작 허용', '영리·개작 불허' 유형 - 영리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적 목적의 이용자만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혹은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포털 사이트나 방송국과 같은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영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배너가 붙어있지만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포털 사이트 내에 있지만 비영리적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경우,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 영리적 성격이 간접적인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4) 이용허락의 내용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 하에,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한다. 단, 이용자는 아래에서 허락하는 어떠한 이용에서도, 본 저작물에 표기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본 라이선스에 따라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①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다.
②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해설 :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만 지켜진다면,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를 적용한 저작물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 저작자를 밝혀주는 것, 그리고 원 저작자의 저작물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일 것입니다. 물론 원 저작물을 토대로 번역, 편곡,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인격권의 보장과는 무관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유형에 따라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의 내용 - 4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유형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인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및 편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을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항 : 2차적 저작물(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작성

'영리·개작허용', '영리불허·개작허용' 유형: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 이용허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본 라이선스를 표시해야 한다.
②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③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형태로 본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그 작성자는 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실연, 음반, 방송의 형태로 본 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본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창작물에 부여해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본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해서는 안된다.

해설 :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표시 의무(1항)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 저작자를 표시해야함과 동시에 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저작물의 내용과 함께 저작권자가 의도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즉, 정보공유라이선스) 역시 이용자에게 인지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일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이용자는 본 저작물이 통상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의무(2항) -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쓴 소설 a를 B가 번역하여 b라는 번역물을 생산한 경우, a의 저작권은 A가, b의 저작권은 B가 갖게 됩니다. 이때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보다 더욱 많은 권리를 갖게 된다면 (예를 들어 소설 A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지만 번역물 B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저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더 제한적인 조건을 2차적 저작물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A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 1.0'을 채택했다면, 번역물 B는 비록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더라도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 1.0'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A보다 번역물 B가 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 저작물이 '영리허용·개작불허', '영리·개작불허' 유형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의 경우(3항)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로만 편집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을 포함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이라도 반드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강제한다면, 마찬가지로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편집물(편집 저작물)의 경우, 본 라이선스를 채택한 해당 저작물에는 라이선스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자의 의무(4항)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실연, 음반제작, 방송 등을 했을 경우, 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원 저작물의 라이선스보다 이용을 더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2항(2차적 저작물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통제장치 등 접근제한 조치에 관한 의무(5항)
정보공유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할 경우 본 라이선스 규정에서 허용한 이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 예컨데, 암호화 등의 기술적 접근 통제장치 등을 복제물 등에 장착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라이선스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영리적 이용자에 대한 규정(6항) - '영리불허·개작허용' 및 '영리·개작불허' 유형에만 있음 영리적 의도를 가진 이용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락한 이용자의 권리(제4조)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적용기간

본 라이선스는 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유효한 기간동안 종료되지 않는다. 단, 본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해설 :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본 라이선스를 한번 적용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번복이 가능하다면 전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지속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라이선스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7) 보증 및 면책

①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본 라이선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료 혹은 여타의 비용 없이 본 라이선스에서 승인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허용한다는 것을 보증한다.
③ 본 라이선스 하에 저작물을 공중에 배포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저작권, 상표권 등을 비롯한 제3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제 3자에 대한 불법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④ 관련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및 제7조 제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해설 : 이 조항은 본 라이선스와 관련된 보증이나 책임사항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자의 책임 (1항)
정보공유연대는 본 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지만 본 라이선스의 채택은 각 창작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정보공유연대는 본 라이선스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보증 (2항 - 4항)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이상 저작권자는 이용자에게 저작권료 등 어떠한 비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본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한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 이용자 역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본 라이선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3항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의 보증 내용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이용 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할 뿐, 저작물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본 라이선스의 향후 판

본 라이선스는 번호가 부여된 개정판이 개발되고 발표될 수 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 현재판과 동일할 것이나,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 특정판과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저작물의 경우 명시된 특정판이나 그 이후의 판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정판을 적용한다고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개발되는 새로운 판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해설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시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거쳐 향후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판은 그 정신에 있어서는 현재 배포되는 1.0 과 동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판은 2.0, 3.0 하는 식으로 판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저작권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때 특정한 판 번호를 명시함으로써 향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버전의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작권자가 판 번호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최신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