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공식 선포
정보공유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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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04일 14시 40분 51초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정보공유운동의 새장을 엽니다.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1. 정보공유연대는 사회 각계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공식 선포하며, 정보공유라이선스 확산 캠페인을 위한 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를 공개합니다.

2.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이 주된 원인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권리 행사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편,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가,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들의 정보공유의사를 표현할 편리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정보공유를 원하는 저작자의 의사를 몇 가지로 정형화한 일종의 약관입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 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는 복제, 배포 등을 제한없이 허용하거나, 비상업적 이용만을 허용하거나, 2차 저작물의 작성까지 허용합니다. 정보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료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5.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유문화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학문,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언론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선언자명단


단체:

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열린도서관동호회  정보트러스트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lovol.net

학계:

강남훈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강내희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식 (공학박사)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사학교실)  김 철 (한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안홍배 (부산대학교 교수)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손영우 (미국 버클리대학 연구원)  윤영민 (한양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이상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기술지원실 선임연구원)  이진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경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서관계:

강민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곽주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김봉희 (충북대학교 사서)  김종원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윤순근 (충북대학교 도서관)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이현정 (서울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장소영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전창호 (부산여자대학 도서관)  진창남 (제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사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강성룡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차장)  고양우 (평화마을 피스넷)  권미란 (민중의료연합)  김김하나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인수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김지연 (평화인권연대)  김창균 (월간 네트워커 기자)  나김영정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노경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위 정책국장)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소재명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이은희 (천주교인권위원회 간사)  임정애 (월간 네트워커 기자)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진행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정관혜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정현성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조동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실)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황규만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



그외 공동선언자:

권병안  권성태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승학 (부산시)  남희섭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노경란  도강호  두영이  박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싱크탱크)  서대수  손승현  심용석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유삼형 (충남 천안시)  윤두환  이동길  이상호  이성민 (부산 극단새벽 상임연출및극작)  이성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성  이정훈 (서울시 관악구) 이종민 (서울대 과학사및 과학철학협동과정)  이진태 (법정보공유프로젝트 아하로우(ahalaw.org) 운영자) 이창은 (인터넷신문 대자보(www.jabo.co.kr) 편집국장) 인동준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임순혜  정신진  정진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박사과정)  정해진  최현용  최호찬 (호찬넷 운영자)  펭도 (성균관대 심리학과, 다음 씽크탱크)  홍석만  황준형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전공 학사과정)  황혜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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