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이하, ‘이 라이선스’라 한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1. 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물”)


2. 저작권자: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3. 이용자: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4.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 음반, 방송을 ‘저작인접물’이라 합니다.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저작인접물로,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

1.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3.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


4.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


5.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


6.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
   
9.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송: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복제: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배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공연: 저작물을 공연·연주·가창·연술·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14. 실연: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5. 방송: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제3조 (기본 이용허락 조건)

① 이 라이선스는 ‘개작금지’의 판번호 2.0의 라이선스입니다.

② ‘개작금지’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 인정(저작자 성명 표시, 저작물 동일성 유지),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라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 영리적 이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③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저작권법 등의 권리)

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허락의 내용)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영구히, 모든 매체(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의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3. “저작물”을 실연, 음반 제작,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저작물”(그 복제물 포함)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는 것


4.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

② 제1항의 “저작물”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실연(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방송,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저작물”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음반(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배포, 전송할 권리”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저작물”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1항 제1호는 “방송(그 복제물 포함)을 복제,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로 합니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이용자는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이용허락의 제한 - 동일조건이용허락)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원하는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재이용허락)

이용자가 “저작물”,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이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9조 (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

①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물” 또는 복제물 (음반, 방송 등 포함)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 1.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금지)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저작물”(2차적 저작물 포함)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이용허락의 종료)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보증 및 책임의 부인)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편집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저작물” 내용의 정확성


3.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저작물”이 적합하다는 것 등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

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