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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정보공유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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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9월 12일 13시 30분 47초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상자 1 참조). 따라서 저작자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자신의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만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고:저작권법>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다시 재산적 가치와 양도 여부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또는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동법 제13조 제1항).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동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권자 이외의 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 등을 할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성명표시를 누락하거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제98조, 제99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침해예방정지청구(제91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또는 편성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16-21조).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 2차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입법,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제한된다(저작권법 제22-33조). 따라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침해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제97-98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침해예방정지청구(제91조)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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