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라이선스 '떴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4년 10월 04일




현행 저작권법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가 등장해 주목된다.

정보공유연대는 4일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정보 공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를 공식 선보였다.

정보공유연대는 "정보공유라이선스로 정보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 허용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 정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유연대는 특히 "전자도서관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아직도 원격 열람은 제한돼 있다"면서 "이는 저작권 문제 때문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연대에 따르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저작권자는 자신에게 맞는 라이선스를 선택,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다.

우선 정보공유라이선스 1 단계, '영리, 개작 허용'은 모든 이용자가 본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 단계, '영리불허, 개작 허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3 단계, '영리 허용, 개작 불허' 단계는 모든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4 단계 '영리, 개작 불허'는 비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할 수 있으며 편집물 및 편집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