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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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지 라이선스 전문
라이선스 해설
라이선스 소개와 취지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Public Domain)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작권 체제의 강화를 비판하고, 현 저작권 체제 내에서 공공성 및 공정 이용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어쨌든 현 저작권 체제가 저작권자의 사적 이익과 공정한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 정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용·개작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현 저작권 법·제도와 전혀 대립을 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 체제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을 교육 운동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현재의 잘못된 교육 제도를 비판하는 운동, 후자는 대안적인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정보의 상업화와 독점화는 저작권 체제에 기반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 체제 자체가 정보의 상업화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실제 생산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지 법·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 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운동과 함께, 대안적인 생산 양식을 실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보존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 입니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프로젝트 구텐베르그'나 학술 아카이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묻혀져가는 유용한 지식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는 창작자들이 공개 라이선스를 통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보공유 운동들은 위 두 가지 모델들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운동을 위해 공개 라이선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조건 혹은 창작자가 이용허락을 한 범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여러 가지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자신은 저작권을 포기했지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개 라이선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라이선스에 표현된 운동의 철학이며, 공유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얼마나 개방적이며,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실천들을 이끌어내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어떠한 라이선스를 채택할 것인가는 개별 창작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지만, 동일한 라이선스를 채택한 창작자들은 같은 철학과 의미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는 공유적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유 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를 개발하는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리눅스 공동체' 혹은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를 형성하여, 단지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더 나은 개발과 공유적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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