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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시 유의사항
채택시 유의사항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가.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또는 그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만이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어떤 저작물에 채택한다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재산권(또는 저작인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작권자일까요?

하나. 당신이 창작자라면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자, 작곡자, 작사자이거나 혹은 스스로 그림을 그렸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글, 곡, 가사, 그림, 사진의 창작자입니다. 창작자는 창작을 완료한 시점에서 당연히 저작권을 취득합니다. 등록절차 따위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당신은 창작 후에 그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예외> 당신의 저작물 창작행위가 어떤 회사, 그 외 법인이나 단체의 고용인으로서 업무상 수행한 경우이고 그 저작물이 당신의 이름이 아닌 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경우라면 당신은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 당신이 창작자를 고용한 단체나 회사 등 법인이고 창작자의 창작이 업무상 행하지는 것이고 또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법인이나 단체인 당신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직접 창작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면 당신도 역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나.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표시를 임의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임의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여 표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 하나하나마다 채택해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특정한 저작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작물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저작물에 일괄하여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 (가령 어떤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저작물 전부에 대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저작물마다 채택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용자로서는 그래야 어떤 저작물에 어떤 내용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되어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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