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에 대한 질문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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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09일 00시 27분 31초
상황.

웹사이트 구축시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개체 형태로 쉽게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정보공유라이센스으로 공개할까합니다.
몇년동안 만든 라이브러리라 공개했을 때,
무척 많이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있어
웹서버에서 웹브라우저로 다운로드되어서
웹브라우저 위에서 실행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정보공유라이센스
<비영리/개작허용>으로 했을 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다음 각 경우에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비영리 기관에 정부 기관도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웹사이트도 포함이 되는 지?

2) 1)의 답이 포함된다는 것이면,
A라는 영리업체가 정보통신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비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지?

3) 라이브러리의 각 파일에는 저작권자를 밝히며
저작권 안내를 밝히는 내용이 A4 1 장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웹사이트에 적용할 때
그 안내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까?

즉, 이 질문은 정보공유라이센스를 적용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4)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에
라이브러리의 저작권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있습니까?

5)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는 정보 공유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웹사이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가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와
같이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경우, "이 웹사이트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개작허용이
적용됩니다"라고 저작권 표시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웹사이트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 귀찮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atcha   1) 비영리 기관에 정부 기관도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웹사이트도 포함이 되는 지?

-> 정보공유라이선스 설명에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적 이용이란 이용자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또는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혹은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업적 포털 사이트나 방송국과 같은 영리적 기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영리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배너가 붙어있지만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포털 사이트 내에 있지만 비영리적 동호회에서 이용하는 경우,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 영리적 성격이 간접적인 것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이렇게 보자면, 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은 비영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1)의 답이 포함된다는 것이면,
A라는 영리업체가 정보통신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비영리적 사용에 해당하는 지?

-> 정보통신부는 제외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영리업체의 프로젝트'로만 볼 때는 영리적인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만약 정보통신부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비영리적인 기관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요. 이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라이브러리를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작의 범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보통신부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라이브러리의 각 파일에는 저작권자를 밝히며
저작권 안내를 밝히는 내용이 A4 1 장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웹사이트에 적용할 때
그 안내 내용을 삭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까?

즉, 이 질문은 정보공유라이센스를 적용한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표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라이선스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자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적용 방법 상징물 연도 저작자 이름. 정보공유라이선스: 비영리개작허용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했다는 표시를 해야하고, 방법이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방법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 한 표시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4)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에
라이브러리의 저작권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있습니까?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5)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를 편집물 혹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는 정보 공유 라이센스가
적용되는 웹사이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를 살펴보면,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습니다.

12의2.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 이스를 포함한다. [[시행일 2003.07.01.]]
12의3.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12의4.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웹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사이트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선스의 허용 조건에 맞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비영리적인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개작을 하는 경우, 그 사이트 내에서 발생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에 따라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을 해야 합니다.


6) 정보 공유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웹사이트가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와
같이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경우, "이 웹사이트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정보공유라이선스:영리개작허용이
적용됩니다"라고 저작권 표시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러리같은 경우,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셔도 상관없지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로 GPL 라이선스가 오히려 그쪽으로 특화된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참 크리에이티브커먼즈의 경우도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06.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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