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책을 하나 쓰고 있는 데...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으로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1) 영리허용의 범위 혹은 영리의 판단 기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는 영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영리적 기업 혹은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수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제 4조에서 승인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활용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대가를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등에서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활용하여 수강료를 받는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수강료를 받더라도 실비수준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영리에 해당한다면, 비영리와 영리가 되는 수강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요?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혁님께서 지적하셨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용은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경우를 따져본다면, 실비수준의 수강료 정도면 특히 그 조직이 비영리단체의 경우, 이때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영리단체의 운영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실비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미의) 영리적인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저작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Creative Common License"인 경우에 No Derivative Works 규정은 영리의 규정을 꽤 강하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No derivative Works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와는 상관이 없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 "Creative Common License:No Derivative Works"인 사진을 사용하여 포스터를 만든 경우, 이 포스터를 돈을 받고 팔수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것 이전에) 일단 포스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에서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이것은 비영리적인 이용을 위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위 대학이 사진을 사용하여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면,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죠.

2) 2차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수정한 경우에 1차 저작물의
저작권 이상으로 2차 저작물을 저작권을 제한할
수 없는 데, 그 범위는 1차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2차 저작물에서 변경 혹은 추가된 것도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문서를 일부분 수정하고
일부 추가하여 "이 문서에서 일부분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을
받는 ***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적용을 받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copyright"된 형태로
문서를 새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의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여기에서는 "copyright"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을 인정하지만, 저작자 자신의 탄력적인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copyright가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원 저작물의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저작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허용"을 적용했는데, 이를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본저작물의 정보공유라이선스보다 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Createive Common License"의 경우, "share alike"로
1차 저작물을 활용하는 2차 저작물도
1차 저작물의 저작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크리에이티브커먼스의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을때, 그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 저작물과 똑같은 저작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원 저작물보다 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5) 이용자의 의무-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원 저작물의 본 라이선스보다 저작물의 이용에 더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 라이선스가 적용됨을 밝히고 본 라이선스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 저작물이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개작허용"이라면,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이용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제한적인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불허. 개작불허" 등의 라이선스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의 경우,
영리/비영리 상관없이 수정/배포할 수 있으나,
"4항. 수정"에 보면 수정하는 경우에 다양한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라이센스는 수정의
경우 좀더 자세하게 룰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