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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과 저작권법
  글쓴이 오병일 글쓴날 2004-10-05 15:03:45 조회 5368

>>> Writer : 개인홈운영자
>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에 방문자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
> 일이 많아지고,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
>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배너광고를 통한 수익으로 메울려고 하는 중입니다.
>
> 이런 경우에 영리가 되는 건가요?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위 사례는 영리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님이 운영하시는 사이트가 영리 기업의 사이트도 아니니 말입니다.

>
> 딥링크 서비스의 경우도 저작권 위배인가요?
>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 그리고, 인터넷 신문기사 하단에 [저작권자(c) XXXXX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제목 링크, 일부 내용을 편집하여 보여준다던지, 또 이를 재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

통상적으로 신문기사 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위 의견을 정확한 법률 자문으로 보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 제 사이트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정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려 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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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와 비영리의 구분과 저작권법
좋은 사이트 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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