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피류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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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 공유 라이선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만약 영리, 개작불가 였는 데도 누군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개작을 하였다면
> 이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여전히 창작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 누군가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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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리, 개작불가 였는데 저작권자 스스로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라이선스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는 당연히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요. 영리불가..라는 라이선스의 의미는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배타적 권리(저작권)를 행사하지 않겠지만 영리적 목적의 사용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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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작의 범위가 원작에서 내용을 바꾸는 것 까지 인가요 아니면 덧붙이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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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이란 번역, 영상화 등 원작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지만, 원작과 의미는 동일할 수 있겠지요. 원작을 일부 수정하여 원작자의 이름으로 배포를 하는 것은 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배포한다면 표절이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