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창작자들,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세상에 선을 보인 이후,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자신의 저작물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라이선스 1.0 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법적인 문제와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약관의 내용과 체계에 있어 1.0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보공유라이선스 상징물, 해설서, 플래시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추가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함께 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2005년 8월
정보공유연대 IP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