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사이트 일부에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2005 년 10 26 일

글쓴이 admin 18:57 | Permalink Permalink | Comments 코멘트 (0) | Trackback 트랙백 (0) | 소식
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가 지난 21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내에 있는 '알림마당'에 있는 글들에 정보공유라이선스2.0을 채택했습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은 문화관광부의 공지사항, 브리핑 등을 외부에 알리는 페이지로, 문화부는 '알림마당' 컨텐츠에 대한 정보공유라이선스 시범채택을 거쳐 문화부내 다른 사이트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개작금지' 채택을 통해 누구라도 문화부 사이트의 '알림마당'에 올라온 모든 글들은 '개작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화부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부가 가장 먼저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기관쪽에서 저작권 문제로 분열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작물을 공정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화부의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계기로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자신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정책이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들이 모범적으로 나설 때, 현재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공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올곶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플래시 'Thought Thieve$' 국제단편영화제 출품

2005 년 9월 20 일

글쓴이 admin 12:02 | Permalink Permalink | Comments 코멘트 (0) | Trackback 트랙백 (0) | 소식

지난 9월 16일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플래시가 Thought Thieve$ 국제단편영화제에 출품되었습니다.

Thought Thieve$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단편 영화제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을 범죄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상물을 공모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Thought Thieves' 단편영화제에 대한 정보공유운동진영에서의 대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가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지식공유행위를 범죄시하고 네티즌들을 도둑 취급하는데 반해, Thought Thieve$ 국제단편영화제는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식, 민간요법, 심지어 당신의 유전자 정보 등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를 통해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들이 바로 인류의 자산에 대한 '도둑'임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영화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기업의 정보독점에 반대하고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지식공유운동을 지지하는 십여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는데, 이 영화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 출품작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출품작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나 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들을 채택하고 있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Foundation of Information Freedom : Korean Open Access License'(한글제목은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 정보공유라이선스')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된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플래시도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락' 라이선스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hought Thieve$ 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 (영문)

- Thought Thieve$ 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 (한글)

-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 플래시 출품작 페이지 (영문)

- 정보공유라이선스 홍보 플래시 출품작 페이지 (한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언론사 보도자료

2005 년 9월 04 일

글쓴이 admin 22:34 | Permalink Permalink | Comments 코멘트 (0) | Trackback 트랙백 (0) | 소식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앞으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허락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남희섭)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의 하나로 최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발표)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지난해에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여부로 인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여전히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용자들은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해당 저작물 이용을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채택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제2의 창작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예방 효과는 물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표시제도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웹사이트(http://www.freeuse.or.kr)를 통해 9월 6일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려는 저작권자는 위 사이트에서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의 허용 여부와 개작 허용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한편, 저작물이용허락 표시제도를 후원해 온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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