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앞으로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허락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남희섭)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사업의 하나로 최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발표)하였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지난해에 발표한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보완한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저작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여부로 인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고, 여전히 저작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자유롭게 이용되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용자들은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해당 저작물 이용을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채택은 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제2의 창작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 예방 효과는 물론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표시제도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웹사이트(http://www.freeuse.or.kr)를 통해 9월 6일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저작물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려는 저작권자는 위 사이트에서 ‘내게 맞는 라이선스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 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의 허용 여부와 개작 허용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한편, 저작물이용허락 표시제도를 후원해 온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